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한민국 전력 안보와 미래 산업의 초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산업의 급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연계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6월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력 안보 강화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집적도를 자랑하며, 이들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전력 수요와 공급은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빠르게 초과하고 있으며, 전력망 건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완공 후에도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발전한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지 못해 낭비되는 이른바 ‘계통연계 지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을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여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전력 안보를 강화하고, 둘째,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셋째, 미래 산업의 전력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기존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기존 수년이 걸리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보상 및 지원 강화: 전력망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주 대책 및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또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처럼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갈등 조정 및 소통 강화: 전력망 건설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별법은 ‘전력망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독립적인 갈등 조정 기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범부처 협력 및 총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총괄합니다. 이는 전력망 사업이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력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전력 시스템 안정성 강화: 지연 없는 전력망 건설로 만성적인 송전 제약 문제가 해소되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즉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전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 연계가 지연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발전된 전력을 버려야 했던 ‘출력 제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 첨단 산업 시설에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전력망 건설 사업 자체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공사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상 및 지역 상생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향후 전망: 지속 가능한 전력망 구축을 위한 노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력망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하화 추진, 친환경 공법 도입 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이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급변하는 전력 기술 발전(예: HVDC, 스마트 그리드)에 발맞춘 유연한 계획 수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특별법을 통해 구축되는 전력망이 단순히 송전 용량 증대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의 연동 등 차세대 전력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시작일 뿐, 앞으로의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