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세제 개편안, 투자 심리 발목 잡나?

코스피 5000 목표와 엇갈리는 세금 정책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이러한 목표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증권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오히려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의 충격은 주가 지표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2025년 8월 1일, 코스피 지수는 단 하루 만에 3.88%라는 이례적인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 지수는 3200대에서 힘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리스크가 시장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금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있습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시각과 잦은 정책 변경은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빼앗고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주가 상승 동력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 시그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과 큰손 투자자의 세금 부담 증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상하여, 현행 9~24%에서 10~25%로 조정됩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추가 세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와 시장 파장

고액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 주식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특히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유도하여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 중 소수에 불과하여 실제 세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명암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핵심 변화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 도입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높은 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은퇴 후 배당소득에 의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배당주 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배당주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5.6조 원 세수 확보, 시장 활성화는 뒷전인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6년부터 5년간 약 35.6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수 증가는 대부분 법인세 인상 효과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도 세수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세수 중심의 정책이 과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시장 활성화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흡한 조세지출 관리의 문제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동안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조세지출 관리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몰 기한이 도래한 72개 조세지출 제도 중 단 7개만 폐지하고 대부분을 연장합니다.
• 일부 세액공제 제도는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비효율적인 지출 관리는 결국 세원 양성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화된 세금 부담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발해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력 창출보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